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쳐: 판결문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약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드디어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