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 없는 ‘공정’의 시대?

시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핵심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였”으며, 여성 분과·할당을 배제할 것을 강조했다. 성별, 나이, 지역과 관련 없이 ‘능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한 보상이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능력’과 ‘실력’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3월 17일 인선에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놀랍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앞서 선거의 결과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 담론’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양당 후보들은 공통으로 ‘공정과 상식’, ‘공정 성장’, ‘공정한 출발 기회’ 등 ‘공정’을 기조로 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너진 공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능력에 따른 성과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공정’의 원칙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직결되었다.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이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이 여성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윤 당선인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 TV 광고는 3명 중 2명이 면접관이 여성인 채용 면접에서 남성 응시자가 (억울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남성이 면접에서 좌절하는 장면 그 자체를 ‘부정의’로 정의하는 듯한 이 짧은 광고만 보더라도, ‘공정’은 만연하게 존재하는 성차별의 현실을 지웠다. 오히려 ‘여성할당제로 인해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있’기에 도리어 남성이 채용될 때에야, 공정이 실현될 수 있음을 함의했다.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TV 광고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채용은 결과와 과정 모두에 있어 여성에게 차별적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보면, 상장법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5.2%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5.6%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2020년 공기업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평균 28.8%에 그친다. 그뿐만이 아니다. 채용 성차별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성 응시자에게만 군대 관련 질문을 하거나 결혼 여부, 출산 계획 등을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등의 불이익은 매년 꾸준히 보도되었다.

공정 이데올로기와 자본

‘공정’에 대한 요구는 언뜻 차별을 감각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쟁점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해왔다. 이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공정’은 능력에 따른 동등한 대우와 보상에 가까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인국공 사태(기사보기)’, 공공의대 설립 반대로 이루어진 ‘전공의 파업(기사보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 능력과 자본주의적 체제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능력’이 편성되고, 그 능력에 따라 누가 어떻게 선발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선발 주체는 철저하게 자본가나 국가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을 전제한 체계에서 평가하는 주체의 권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 주체가 자본주의적 속성이라는 점은 희석되고 개인의 능력 계발과 증명만이 문제로 남는다. 이렇게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할 때, 능력이 있는 개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공고해진다. 즉 개인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능력 계발이 제시된다. 젠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의 자기 계발을 통해 성공하는 주체성이 강조되고, 대중매체에서도 ‘걸파워’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성이 강한 여성을 이 시대의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아이콘으로 호명했다(김엘리, 2018).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떨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뚫은 개인이 권력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일은 소수에게만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만 보더라도 그렇다. 입시 시스템과 평가는 이미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된 가정, 사회의 경제·문화적 자본과 연결되어 있으나, 입시를 위한 시험과 이 결과에 의한 차등 대우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진다. 2021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육부 의견서에도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능력을 오직 원자화된 개인과 연결한다. 왜냐하면, 능력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배경, 현실의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험 그 자체 또한 정량적으로 능력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경쟁이 당연한 사회에서 모두의 성공은 상정될 수 없기에 성공 신화는 무력해진다.

이렇듯 불평등한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실패의 원인을 오직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게 한다.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2018)은 능력주의 논리가 사회적 위계와 차별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분배를 개인 간 문제에 국한하여 사회적 구조와 과정을 간과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개인적 책임은 원자적인 개인이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통제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오히려 공공부조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정의해 버린다. 그러나 사회에서 평가되는 ‘능력’은 비장애인, 비청소년, 중산층 이상 남성의 신체를 기반으로 한다. 이때 이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와 규범들은 그렇지 못한 신체를 ‘능력이 없는’ 혹은 ‘운이 없는’ 신체로 규정해버린다. 그리고 그 개인의 책임은 젠더, 신체, 계급 등 구조적 불평등과 얽힌다.

영의 설명처럼 실패를 개인에게 전가할 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인 사회적 불평등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되려 개인이 짊어질 책임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이므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착각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왜곡된 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향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채용 공정성 논란은 결과에 대한 불평등보다는 과정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인 모순의 개인화는 불평등과 혐오를 계속해서 생산해낸다.

백래시와 능력주의

‘양성평등’한 사회에서 오히려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들이 생기면서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은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의 골자를 구성했다. 이러한 백래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졌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와 정책들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대남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치화한 20대 남성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페미니즘과 결탁해있다고 보고, 그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피해자로 자신을 위치 지었다(기사보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양식은 성별과 관계없이 ‘불공정’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생애를 스스로 설계하고 생존의 위협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이 져야 하는 청년 공통의 위기에서 왜 젠더 의제가 공정 논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을까? 모든 동등한 개인이 경쟁을 통해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규칙과 개인의 기질로 환원한다(엄혜진, 2021: 70). 이때 젠더 의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맞선 적대시와 반발, 그리고 페미니스트 주체들의 능력주의 신화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군가산점제 폐지와 여성할당제 등의 제도를 남성의 피해와 권리의 약탈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일간 베스트> 등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의 여성혐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경쟁상대로 등장한 여성에 대한 반발과 이에 따라 ‘상실’되었다고 여겨지는 남성의 특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어 빠르게 확산하였다(김보명, 2018: 8). 그중 징병제와 군 가산점제 논쟁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성별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페미니스트 주체들은 능력주의 신화가 만연함에도 지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폭로하며 젠더 부정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실재하는 유리천장과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속되는 경력 단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을 문제제기하며 국가를 주체로 한 성평등한 분배를 주장했다. 즉 그동안 노동자의 표준으로 비장애인 시스젠더 남성을 상정해온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실재함을 드러내며,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여성 개인으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던 능력주의 신화의 모순을 지적했다.[1]

[1] 예컨대 2018년 불법 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일었던 혜화역에서의 <불편한 용기> 시위는 9:1의 남녀 성비를 가진 경찰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 대안으로 성별 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여남 경찰 9:1 채용’을 요구하는 등,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된 경찰 성비를 주장했다. 당시 여성 단일 의제로 열린 시위 중 최대 규모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불편한 용기> 시위는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만연한 폭력과 젠더 불평등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을 드러냈다. 이러한 저항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양쪽에서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는 채용과 노동에서의 ‘공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남성들의 피해자 정체성에 대한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으로 공정하게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공통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각자도생의 생존 위협과 개인화된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능력주의 신화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에도, 능력주의와 결탁한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계속해서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존재로 호명한다. 이렇게 젠더 의제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과 맞물린 것 한편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영역이 “인간의 능력이 화폐로 교환되는 영역”이라는 데 기인한다(미류, 2021). 즉 ‘화폐 교환’을 중심으로 한 고용 영역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한 구조를 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을 공정한 경쟁의 원칙으로 상정하는 데 능력주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정 담론에 대한 오늘날의 동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불안정노동과 뗄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 어려워지면서 시험 결과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그나마 정당하다는 논의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정한 절차’로서 시험을 통과한 개인은 자기 능력과 노력을 입증받았기에, 당연히 권력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만연해졌다. 즉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불평등을 자연적 질서에 가까운 것으로 상정하고, 어떤 형태의 평등을 위한 노력도 부정하게 했다(엄혜진, 2021).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

경쟁하는 개인이 자기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은 외면받는다. 대신 소비문화 속에서 페미니즘 담론은 일부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정상에서 만나는 여성상’을 구축해왔다. 2018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야망보지 힘주기’ 플로우가 대표적이다. 공부, 성적, 합격증 인증을 주요한 플로우로 드러낸 이 프로젝트는 권력과 자본을 획득한 위치로서의 ‘정상’에 서기 위한 여성들의 실천 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 성공 문법을 강제한다. 페미니즘만으로, 여성 개인의 자기 계발과 능력 획득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개인의 성공과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부착시키며 오히려 젠더, 계급, 학력, 지역 등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격차와 불평등한 구조를 소거한다. 즉 여성 자신이 능력을 계발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적 불평등, 억압, 차별을 다루지 않는다(이현재, 2019). 페미니스트로서 성공을 위한 실천과 노력을 하겠다는 전망은 오히려 “차라리 철저히 능력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게 한다(이유림, 2020).

한편 이러한 여성 성공 신화는 ‘진보적 신자유주의(progressive neoliberalism)’(프레이저, 2021)와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 능력주의로 환원되는 공정 논의는 오히려 사회 위계를 철폐하기보다 ‘재능있는’ 소수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사회의 위계를 ‘다양화’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러한 인정 정치가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자격 있는’ 개인들이 백인 이성애자와 동등한 수준의 지위와 수입을 획득하는 데 그친다고 평가한다.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혁보다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권력과 자본을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정한 능력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치 기조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가시화하고, 경쟁하는 개인의 ‘노력’을 필두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들의 조건은 나이, 학력, 지역, 젠더, 계급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능력주의는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구조를 은폐하고, 배제와 차별의 기제로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허구적인 능력주의 성공신화에서 벗어나 페미니즘 정치는 남성, 비장애인, 중산층 이상의 계급, 고학력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능력 있는 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평등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차별의 시정과 평등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차별과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기존의 배치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페미니즘 정치가 발견하고 대응할 차별의 영역들은 곳곳에 있다. 페미니즘 정치가 평등을 향해 나아갈 지속적이고 단단한 힘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힘은 ‘능력’의 유무로 누군가를 규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능력’ 자체를 질문하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보명(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일간 베스트>,<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 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34권 1호, 1-31쪽.
  • 김엘리(2018). “여성 군인의 능력 있는 자기계발과 군인 되기”, 『한국여성학』, 제 34권 1호, 141-175쪽.
  • 미류(2021). “능력을 개인에서 사회의 문제로 전복시키기”,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4차 토론회: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박권일‧홍세화‧채효정‧정용주‧이유림‧이경숙‧김혜진‧김혜경‧문종완‧공현(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서울: 교육공동체벗.
  • 엄혜진(2021).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사회』, 47-79쪽.
  • 이현재(2019).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정의와 ‘유리천장 깨뜨리기’: 변혁적 논의를 위한 비판 페미니즘의 제안”, 『젠더와 문화』, 제 12권 2호, 43-73쪽.
  • F. Nancy.(2019). The old is dying and the new cannot be born, Verso, 김성준 옮김(2021),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서울: 책세상.
  • Young, Iris M.(2011). Responsibility for Justice,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옮김(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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